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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0만명 검사서 16명 확진
일부 현역 갔지만 치료 여부 몰라
부처‘칸막이’에 사후 관리 공백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2년여간 30만명 넘는 청년을 검사해 양성자를 찾아냈으면서도 치료와 복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마약 전수검사 체계를 갖추고도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후속 관리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12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0만3765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다.1차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된 이들은 1516명,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16명으로 집계됐다.최종 양성자는 필로폰과 대마가 각각 6명,코카인·엑스터시·모르핀·케타민이 각각 1명이다.

병무청은 최종 양성자를 경찰과 국방부에도 통보했다.또 이들에게 치료기간을 부여한 뒤 재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에 따라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 병역처분도 이뤄졌다.

문제는 양성자를 발견하는 데 그쳤을 뿐 이들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치료로 연계됐는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일부 양성자는 재검을 거쳐 현역 처분을 받고 군복무를 하게 됐지만 군 당국은 복무 중인 이들의 관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의결한‘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는 병무청이 입영·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조기 발견하고,샤넬 카드슬롯 가격국방부는 마약류 이력이 있는 장병을‘도움·배려 장병’으로 선정해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병원 치료와 사례관리 등 치료와 재활 지원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 양성자가 발생했을 때 검사 결과를 치료·재활과 복무 중 관리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부처 간 연계 체계도 미비한 상태다.박 의원은 “양성자를 찾아낸 뒤 경찰 통보와 병역처분 이후 필요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 간 연계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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